국민연금 가입은 왜 선택이 아니고 의무인가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나 모두 연금 납부하는게 적은돈은 아닌것 같아요
물론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큰돈 아닌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오래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적도 없는데 연금 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금은 선택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노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선택사항으로 한다면 사실상 고소득자들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사항으로 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재정적 안정 등의 목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무래도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 이외에도 반강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원을 줄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연금이 없는 노인들이 국가에 많으면 비용을 100% 국가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 부터 비용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강제로 가입하여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에 대한 비용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및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던 사건이 있고 1999년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단의 국민연금 가입 기피자가 많을 수록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고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를 일정부분 책임지게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의 결정문에서는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근로자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현재 노후에 있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미래에는 현재 근로자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무적인 가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하여 전국민이 가입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 대다수는 불편하지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납부액 보다 연금으로 더 받는 복지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재원 고갈 이슈가 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납부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연금 운영에 문제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제가입을 시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가입은 왜 선택이 아니고 의무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가입함으로서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요)
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 도구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경우 운용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연금은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가 연금을 납부하여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래에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만약 연금이 선택사항이 된다면, 납부자가 줄어들고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강제성을 통해 보편성을 확보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납부가 강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선택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들이 나중에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돕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여 개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연대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은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