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지울 수 있는 방법?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범죄기록에 사기항목이있는데 벌금250만원 내고 끝났어요 2021년이었고 진짜 사기가 아니었어서 ㅜ

좀 억울한 상황이긴한데.. 여튼 이거 기록 없애려면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지나면 지워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며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십니다. 별도로 하실 일은 없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십니다.

•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3. 벌금: 2년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 기록의 경우 별도로 사면등을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는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