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경력 말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3년에 정보통신법위반 벌금 2020에 폭행 50만원 벌금이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 보면 말소가능하다고 되있는데 지금 나의범죄경력 조회해보면 아직도 이두개가 떠있는데 제가 뭐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소 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실효법은 수사기록에 관한 것이고,
벌금형 등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