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위반해서 전과기록이 남았을 때, 그 형의 집행도 모두 받았다면 전과기록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전과기록 자체는 평생 보관되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