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벌금이나 보이스피싱등을 검거하여 압수한 범죄수익은 누구한테 가게 되나요?
그냥 압수만하고 창고같은데에 쌓아놓는건지 아님 그 돈을 어디에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벌금이나 밤죄수익금 환스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쌓아 놓는 용도가 아니라 국자재정에 쓰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국고로 들어가 국가 예산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