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범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보이스 피싱을해서 벌어들인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사기를쳐서 남에게 뺏은돈이니 압류가되는걸까요 아니면 만약 못찾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이 검거되면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으로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이 은닉되거나 탕진하여 없다면 대상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해당 금액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발견된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금은 당연히 압수 및 몰수대상이 되지만,
사기 범행의 특성상 이미 은닉되거나 소비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