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못주고있어요 법적조취를 취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아빠가 양육하고있어요 매달30씩 보내기로했는데 22년2월부터 못주는중이에요 개인회생도하고 빚이 불고 직장도 잃어서 못주고있었고 지금은 임신중이라 취직이 안돼서 못주고있어요 아이낳고 다시 취직해야 줄수있는데 조취를 취한다고해요 법적으로 압류들어올만한 재산도없고 월급압류당할 직장도없는데 무슨 조취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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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담보제공명령이나 직접지급 등 청구할 수 있는데, 후자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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