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데요. 오물 풍선 발견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람이 맞거나 차량파손이 일어나면 이에대해 보험 처리는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북한 오물 풍선의 보험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피난, 통행 제한, 영업 금지 등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지만,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