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피해을 보상되나요?

Question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한에 왜 띄우나요 그리고 이 풍선에 의해서 화재나 기타 재산상 피해을 본 시민은 그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책임지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우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그러한 행위를 한 북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오물풍선에 대하여 명확한 배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