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고발했을때 그 대상이 자살을 해버리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Question

타인을 고발했을때 그 대상이 자살을 해버리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살아있다면 법의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걸 볼수가 있는데 자살을 하면 어덯게 되나여?

자살을 해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Answer 1

피해보상은 민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족등에게 승계가 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씁니다

형사법의 사건만 종결됩니다. 죽은 사람이 형사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민사로는 가능합니다. 피해보상까지 막아버리면 다들 죽음으로써 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것입니다

금전상의 문제는 승계가 되므로 민사로 가셔서 반드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타인을 고발했는데 자살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민사소송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승소하면 그 가족이 받은 상속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민사도 쉽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타인을 고발했을때 그 대상이 자살을 해버리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결과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발을 했다는건 타인이 잘못을 했을수도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타인이 폭행이나 폭언을 해서 고발한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그걸 고소했더니 고발 당한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피해보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