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차익거래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Question

1.가상화폐 국내 거래소에서 A라는 코인을 샀는데 타 국내 거래소가 더 높은 시세라서 옮겨서 매도하면 불법인가요?(국내 거래소 간 차익거래)

2.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A라는 코인을 산 후에 해외 거래소로 A라는 코인을 옮겨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거래소 간 시세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 거래액과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