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파산하면 제가 맡긴 코인은 누구 재산이 되나요?

Question

해외 거래소 파산 사례를 보니 이용자들이 코인을 거의 못 돌려받았더군요. 국내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과 코인을 분리 보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산하면 제 코인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는지 아니면 환취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전에 코인을 빼가지 못하게 되면 영영 찾지 못하는

자산이 될 수 있기에 혹시라도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바로 다른 거래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자산이 결국 소유자에게 돌아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소의 경우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신탁을 통해서 100% 분리가 되어 있고, 우선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예치금은 우선 지급이 인정되지만, 실물 코인자체는 법률상 명확한 환취권 명문 규정이 없어 파산재단에 편입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법적 분쟁 시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마름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 법리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는 특금법상 거래소에 고객자산과 고유재산의 분리보관 의무가 있어, 신탁이나 예치금 별도 관리 등으로 명확히 분리보관되어 있다면 이론상 환취권(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우선 반환받을 권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분리보관이 완전했는지, 코인이 이미 다른 용도로 유용됐는지 등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파산재단에 한데 묶여 빚을 갚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어 나에게 올 것이 못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취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남들과 나뉠 가능성이 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원화 예치금은 보호되지만 코인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Pool 로 보관되어 사실상 파산 채권으로 보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환취권 대상이 아닌 채권자 리스트에 줄을 서서 빚잔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원화는 비교적 명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코인도 거래소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하지만 파산 시 자동으로 환취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의 소유권과 지갑별 귀속이 명확하면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크지만 혼합 보관이나 수량 부족이 발생하면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보관은 안전장치이지 예금자보호와 같은 완전한 지급보장은 아닙니다. 장기 보유 물량은 개인 지갑에 두고 거래에 필요한 수량만 등록된 국내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는 파산하기 전에 코인 다른 거래소로 전송시키는게 진리긴 합니다

해외코인거래소 파산의 경우 돌려받기도 힘들고 돌려 받아도 몇년 걸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국내 코인거래소도 사실 파산하면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고객코인 거래소가 하드월렛 같은 곳에 보관하는건지 어디 보관하는건지 주식처럼 공신력있는 예탁원이 없으니 파산 기미만 보여도 무조건 코인 다른 거래소로 전송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