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판사 가족이나 정치인들 가족이 당해봐야 사기범들 형량이 좀 더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기에 대하여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미국법이 아니라 독일법체계인 대륙법에 기반합니다. 사기죄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살인죄를 기준으로 국내 형법의 형량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전반적인 범죄의 형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기꾼이 사기치는 부담이 적은 지금의 환경이 달라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인천 빌라왕 사건에서 판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니 법을 개정해 사기죄의 범죄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부에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