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제도는 인간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Question

실수와 편향, 감정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 원칙과 실제 적용 가능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제도는 인간의 행동을 강제하기보다 본성적 취약점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편향을 보완하는 첫 번째 제도 설계 원칙은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디폴트 설정과 넛지 디자인'입니다. 사람은 결정을 미루거나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가입 희망자가 아닌 미희망자만 서류를 내게 구도를 바꿉니다. 실제 미국 등에서 장기 퇴직연금 가입 방식을 자동 가입으로 설계하자 가입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적 판단과 인지적 과부하를 원천 차단하는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체크리스트 강제화' 원칙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도 피로와 감정에 노출되면 중요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판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제도는 개인의 선의나 판단에 기대기보다 권한의 분산과 이중 확인, 이해상충의 공개 등을 통해 편향이 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수의 검토와 반대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평가와 재발방지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편견을 갖게 되는것도 자연스럽고 화가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법이나 규칙이란 바로 이런 인간의 약점을 사람이 마음으로 참아내게 하는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막아주도록 설계되는 것이지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간은 언제든 실수하고 감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뛰어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 운영 방안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개인이 단독 판단을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승인체계를 만들거나 합의 체를 거쳐야 하게 만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