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기한 없는 채무 관계 소송 기준 질문
금액은 200~300?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고
구두로 돈을 빌렸고 증거는 카톡 정도만 있어요
돈 빌린 사람이 연락 잘 받고 하루에 만 원이라도
매일 매일 입금한다면 형사 처벌 안되죠?
민사 소송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언제든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로 돈을 빌렸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매일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주로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취급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즉각적인 소송보다는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