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내용은 2탄이고
서울시버스정책과는
빠른시일내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노선변경 해라 더불
어서 버스 총량제 이야기
꺼냈는데 영상과 목소리 올
려도 법에 안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비방의 의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