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음악 올리는것 저작권 문제 없나요?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기준 거의 모든 노래가 다 있잖아요. 이거 개개인이 올리는거 같은데 이거 올리는분들은 허락맡고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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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처벌될 수도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법률
유튜브에 음악 올리는것 저작권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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