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제외) 영상.사진 촬영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정 내부 제외한 법원 건물 모습, 법원 내 복도, 법정 앞 안내판 등 영상 및 사진 촬영 허용되나요? 재판 방청 예정이라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근처에서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