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윤석열대통령은 구속이되었는데 이재명의원은 왜구속이안되나요
대통령이구속이되었는데 이재명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받는다고했는지가제법오래되었것같은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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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통령은 구속이 된 게 아니라 체포된 상태이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 발부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구속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과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