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등록하면 돈을 주나요?
특허를 등록하면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금액차이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국가에서 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 하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허권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물건 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행위로 타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사용료 등(로열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거나 이를 이용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간 보상금의 차이는 상업적 활용규모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