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성 인격장애는 대체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하나요
학교 포럼 준비를 하며 빌리 밀리건(해리성 인격장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다중인격, 심리적 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위와 동일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리성 인격장애(다중인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또한 전문가님의 개인적 소견도 궁금합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다중인격)는 법적, 의학적,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책임능력 판단과 형사처벌, 치료와 재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중인격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특정 인격의 지배를 받았다면, 주인격의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법원이 해리성 인격장애 환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의학적 진단을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환자 본인도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처벌보다는 강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일정한 통제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 경과에 따른 단계적 사회복귀, 정기적 진단과 상담, 환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리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일하게 면책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법과 의학,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범행의 구체적 양태, 인격 지배 상황, 치료 필요성과 재활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따져 개별 사안에 맞는 판결과 처분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해리성 인격장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법조계와 의료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과 환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법체계를 향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격장애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사회방위 목적에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