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상원의 경제법안 처리가 아수라장인 이유가 뭐에요?

Question

뉴스등 미디어 기사들을 보면 여름 휴회전 미 상원의 경제법안 관련 처리가

아주 아수라장이라고 하던데요.

이제까지 뭐하다가 법안처리를 앞두고 이렇게 혼돈인가요?

이 러시아 경제 제재법안등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가 안된다면 향후 경제정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혼돈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 여러 굵직한 법안이 동시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제재법안, 크립티 클래리티법, 정부 임시예산안, 검찰총장 후보 인준 등이 8월 초 휴회 전 마지막 며칠에 겹쳐 있는데, 의사 진행 시간 자체가 제한적이라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입니다. 

러시아 제재법안도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 조항을 두고 민주당 반대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만약 8월 7일 전까지 처리가 안되면 상원은 5주간 휴회에 들어가고, 하원도 8월 31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최종 처리가 9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대러 경제 압박과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클레어리티 법안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이권이 걸쳐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8월 여름 휴회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지연 처리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임시예산안이부결될 우려가 있고, 러시아 제재나 암호화폐 관련 법안 등 쟁점 입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기싸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처리 시한이 늘상 지연되지만 그런 관행이 휴회 직전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