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 기준 관련 문의(재발성 우울장애, 강박장애, 지적장애 3급)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가 반복성 우울 질환 이랑 불안, 강박 질환 세가지 정신 질환 겪고 있는데요 평소에 무기력감 하고 피로감도 많이 드는 편이고 무엇을 할려고 머리속에 계획을 세워도 의욕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편이라서 무기력감이 더 더해진거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가 있어서 무엇을 확인 할려고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면 10번 이상은 확인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아예 지장을 주는 정도인 중증은 아니여도.. 다른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에 그래도 좀 지장을 주는 편이니까.. 경증 정도 라고는 생각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지능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지능검사 실시 해주는 병원에서 지능검사 받았었는데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치는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 기준이 좀 까다로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적 평가 그런걸로 대략 알고는 있는데.. 무슨 6가지 항목 기준에서 3가지 항목에 해당은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좀 장애정도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찾아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 판정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기준상 정신장애(재발성 우울장애, 강박장애 포함)는 GAF(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전반적 기능 평가) 점수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최근 1년 이상의 지속적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1급에서 3급 분류는 2019년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개편됐습니다.

말씀하신 6가지 항목 기준은 정신장애 판정에서 보는 능력장애 평가 항목입니다. 적절한 음식 섭취, 대중교통 이용, 금전 관리, 약 복용, 타인과의 의사소통, 규칙적인 일과 수행 등 6개 영역에서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 중 일정 수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어야 판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지적장애 판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IQ 수치와 함께 사회성숙도 검사나 적응행동 평가가 병행되며, 지능검사 단독으로는 판정이 되지 않고 전반적인 적응 기능을 함께 봅니다. 현재 IQ 수치가 지적장애 3급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적응행동 평가 결과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 전문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수록돼 있고,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판정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께 장애 판정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