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과도한 얼차려로 사망한 사건이 경찰로 인계된 이유?

Question

최근 상관의 과도한 얼차려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본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인계했다는데 그 이유 및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군사법원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민간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이 관여하여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Answer 2

군법에서는 내용을 은폐엄폐할 수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곳에서 조사하기 위해 이관되었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