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면 최소 어떤 벌을 받게 내나요?
만취로 음주운전을 하면 최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최소 이정도 형벌 받는다 라는 걸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 자체도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