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자꾸 올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저시급을 자꾸 매년 인상을시키려고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서 힘들데왜자꾸 최저시급을 올리려고 하는건가요? 또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다른나라에도 있는 제도인가요? 주휴수당은 애초에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고 입법의도에 대해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애초에 답변을 바란 질문도 아닌 것 같네요.
노동자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부여하고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국가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임금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고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의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도록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