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이. 통제당한당션 어떤 일이일어날까?

Question

현제 대외 상황과 외교적상황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는 안보적 상황과 비준되는데. 정부는 아닐하게 중국눈치보는 힘겨운 일들을 하고있고 정치는 달나라가고있고 이상황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장경제가 지나치게 통제되면 가격/투자/외교에서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여러 안보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예 :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적 차원의 결정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 힘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문제 등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체의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비축유를 조금씩 풀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축유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에 러시아 원유 등 다른 수급처를 빠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