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는 왜 살인죄보다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형법에서 방화죄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배우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왜 이게 다른 흉악범죄만큼이나 엄중한 죄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화의 죄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크고, 공공의 위험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실제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죄질을 고려해 법정형을 중하게 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