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외주를 맡겼는데, 정말 퀄리티가 현저히 낮은 제품이 왔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후속조치도 안해주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작품 준비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축모형을 만들면서 한 업체에 3D프린팅 외주제작을 맡기게 되었는데, 결과물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왔더라구요. 혹시 저희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건 아닐까해서 3d프린팅 관련 오픈 단톡방에 여쭤봐도 ’저건 심각한 수준이다‘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35만원이라는 학생에게는 큰돈이 사용되어서 급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위 금원 정도만을 위하여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