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작업을 맡겼으나 작업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건물에 대한 도면 작성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겨 작업을 의뢰 했습니다

계약금, 선수금하여 50%지금을 하였고 기존의 작업 기간에서 계속 늘어지게되어 기존 작업 완료로 말했던 기간보다 10일이 늦어진 상태에서 작업물을 받아보았 고 작업이 약 5-60%만 완료된 작업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주업체쪽에서는 죄송하다 원하신다면 마무리 작업까지 하 겠다고 하여 문자로 그럼 작업을 해달라고 하였고 회신이 없 어 3일 뒤인 오늘 연락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와서 다른 업체를 구하기가 난감하고 다시 실측비 도면 비를 내야되는 입장에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법적 조 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올리게됐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에서 작업을 지연하였고 현재 지연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을 묻거나,

그 이행을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정해진 완성일을 도과하고, 일도 다 마치지 못한 경우로 금전을 모두 지급 한 경우라면 다른 업자를 통해 완성할 때까지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