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마을 이장님들 비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감독하는건지요?

Question

현 지방 마을이나 공무원들이 비리가 넘 많은거 같은데 이런건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선량하고 무능한 주민이나 국민만 당하고 사는듯 하네요 여기저기얘기해봐야 자기들 끼리 감싸주기나 하고 원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 관할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 관리감독하여 그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부서에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알아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