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시장 양도세 유예가 된다면 자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Question

암호화폐는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주변에서도 코인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많은데 요즘 코인시장 자체도 좋지 않고 양도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거 같은데 국내 코인시장 양도세 유예가 된다면 자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가상화폐 시장은 둔화되어 있는 것은 양도세가 우려되어 그런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둔화된 상황이며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양도세 문제일 뿐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가 없어도 투자심리가 둔화되어 있죠.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코인시장의 투자 관심도 하락이 원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예될 경우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한 심리적 수혜가 발생합니다. 세금 이탈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를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일부가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의 세율과 낮은 기본공제 한도가 유예되면 단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유예 조치만으로 시장으로의 폭발적인 자금 유입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유입은 세금 제도 외에도 글로벌 시장의 가격 흐름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의 시세 상승세가 전제되어야 유의미한 자금이 유입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님.

현재 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분리과세이며, 연간 이익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가 다시 유예되면 국내 거래대금과 투자심리에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특히 단기매매가 많은 투자자와 수익 규모가 큰 투자자의 이탈을 줄이고, 관망하던 자금 일부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예만으로 대규모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인시장은 세금보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 미국 금리와 유동성, 규제 환경, 기관투자자 참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세 유예는 시장을 상승시키는 근본 재료라기보다 자금 유출을 줄이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보조 재료에 가깝습니다. 시장 상승기에는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약세장에서는 유예만으로 추세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