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전쟁의 영향으로 마약금지법 강화

Question

아편전쟁 당시에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마약 단속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게 아편전쟁 역사의 영향이 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도 마약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9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626명에서 15.5%(407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유통도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어난 것만 이정도인데 들어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것 까지 따지면 이미 사회 깊숙이 퍼져있다고 볼수 있지요.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마약 사법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약 단속반( DEA) 을 설치 하기도 했구요. 우리나라도 전문 마약 단속반을 설치해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