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최고 가격제란게 무엇이고 그영향은?

Question

정부가 유가의 최고 가격을 결정하는게 맞는 건가요?

이건 공산주의 아닌가요?

회사마다 설비의 차이도 날것이고 임금, 원유가, 유통비가 다 다를것인데 이렇게 하는게 진짜 맞는것인지.. 세금이나 다른 정책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끝이 없을 거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가 최고가격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름값을 정하는 가격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것으로 유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품귀현상으로 공급부족과 품질 저하, 암시장 거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가격제 보다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나 경유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유사 수익 감소나 공급 위축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통은 세금 조정이나 보조금 정책과 함께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라 논쟁이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왜곡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경제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가 최고 가격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 물자에 대해서 최고 가격을 정해서

그 이상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되면 우리나라의 원유에 대하여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해외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원유 거래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면 보통은 암시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암시장에서 실제 가격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 가격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일정 유가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일종의 가격 통제 장치로 활용됩니다.정부가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공산주의와 같은 계획경제와 혼동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한국과 대부분 국가에서 유가는 자유시장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중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적 조치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억제하는 제도로, 기업의 생산 원가와 자율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과 암시장 형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강제 통제보다는 유류세 인하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인위적 가격 통제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