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질문이요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전치 2주 진단 받고 지금은 다 나은 상태인데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나요? 운전면허 몇년 취소 되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커서
운전면허 취소 안되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면 4년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면허 취소의 행정상의 다툼의 실익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