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드라마보면 사채업자가 되게 안좋게 나옵니다. 장사도 어느 구석진데서하구요. 불법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합법인데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은 크게 통상 말하는 불법적인 사채업과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채의 전통적 의미는 개인 간 사적으로 진 빚을 의미했으나, 지하 경제를 수면 위로 올린다는 명목으로 사채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사채가 기업화되면서 더 이상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1, 2금융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 3금융은 비공식적인 표현이며 3금융과 사금융 모두 같은 의미이다. 사금융의 사는 '사사로울 사(私)' 자이다. 예전 사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며 사금융이 기업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법 사채도 존재한다. 이런 불법 사채와 사금융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법의 준수 여부다. 대표적인 3가지 포인트는
대부업으로 정식 등록을 했는가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준수하는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채업은 대출금리가 높아서 대출금리제한법에 의해 금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사채업자들은 그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채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채 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가 있고 안 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등에 나오는 업체들은 전부 다 등록을 안 한 불법 업체 일것 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어느 구석진 데서하는 것 입니다. 당당 하면 구석진 곳에서 할 이유가 없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연이율 내에서 대부업 등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현재는 연 20%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