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중 1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그리고 구속되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으며, 1명은 고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법정구속되면,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도주우려,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 경우이므로 실제 형사처벌로 100%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구속이 될 정도면 실제 본안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발뺌한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되는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수사 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블랙리스트 작성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