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돈세탁하는 범죄기사를 보면 사모펀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요?
보통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왜 범죄에 악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모집됩니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에 제한이 적어 유연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모펀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불법 자금을 숨기기 쉽고, 비공개성으로 인해 운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여러 단계의 펀드로 자금 출처를 숨길 수 있으며,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외 투자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인해 불법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며, 금융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사모펀드는 돈세탁이나 탈세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결국 돈 세탁 등은 일정 투자자들만이 작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사모펀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