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폰지사기와 비슷한가요?

Question

지금 국민연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존 가입자들이 지금 점점 연금을 타고 있는데 지불한 비용 대비 10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30들에게서 받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려막기인 폰지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형태가 폰지사기의 형태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폰지 사기는 아무래도 실제로 돈을 들고 도망가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다 보니 사기꾼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서 '사기'로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만, 향후 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들은 받지 못하게 된다면 폰지형태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개혁이 어느정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끼는 있지만, 이건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는 다르다고 봐야하며(* 국민들의 보는 눈, 감시기구 등이 있으므로) 사실상 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동요가 매우 클 것이므로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아 이를 시행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