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의 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임명이 되고 몇명이 판사로 재직중인가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국제재판소에는

국제재판소 판사들이 있는데

국제재판소의 판사들도 국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적에 의해 자신의 국가에 대한 사건들은 공평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재판소의 판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건가요?

그리고 국제재판소의 판사들은 현재 몇명이나 재직중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제 사법재판소 판사들은 유엔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에서 선출됩니다. 후보자는 가꾸고 상설 중재 법원에서 추천되며 유엔 총회의 안전보장이사에서 각각의 절대 다수표를 얻어야 합니다. 판사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입니다.

    1. 국제사법재판소는 임기 3년의 소장 및 부소장 선출하며, 재선될 수 있어요

    2. 법관은 상설중재법원의 국별법관단이 지명한 자를 대상으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선출 하구요.

    3.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