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

Question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미국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법안이 갑작스럽게 통과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원에서 통과를 시킨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축법안이 아니라 반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자국 국익에 이롭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감축이나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이고 현 대통령이 강하게 정책적으로 주장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원의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