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던데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중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관세 감면, 기술 이전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인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무역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에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나 기술 원조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 원조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중국은 더욱 강화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 선진국에 들어선다면
그 만큼 해야 할 역할과
받는 규제가 달라지기에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중 무역관계의 개선신호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을 중국이 수용하여 협상의 주요 걸림돌 제거가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특혜 포기로 더 공평한 무역 환경 구축과 중국 기업들이 받던 정부 보조금 혜택 축소를 하여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구도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만큼 중국내의 자본이 유입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요 경합 품목 부분에서 사실상 개도국 지위 여하와는 무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주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무역협정, 환경규제.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혜가 줄어 들게 됩니다. 세계 경제에서는 중국의 책임과 부담이 커지며 선진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회 요인이 늘 수 있지만, 수출 경쟁 심화라는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무역 특혜를 포기하여 무역 규범의 재편과 보호무역 감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경쟁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한 건 세계 경제에 여러모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소식인데요. 그동안 누리던 관세 등 각종 특혜를 내려놓았지만,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중 무역협상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고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으로 트럼프 행정부 세계 무역 질서 흔들기에 대한 비판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고, 특히 농식품이나 소비재 같은 품목에서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중 갈등 완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