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수겨진 빚문제 고통 받고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가족 상황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제 형부가 결혼 초부터 언니 몰래 보증을 서기 시작하면서 큰 빚이 생겼습니다. 그 빚이 몇 년 동안 불어나 결혼초에는 집에 추심이 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빚을 막겠다고 2금융, 3금융 쪽 대출까지 계속 돌려 막았고 이자가 불어나 빚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결국 제 아버지에게도 5천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 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을만한 돈이 생기면 투자나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금 회수가 안되고 또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부가 인테리어 사업으로 본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서, 언니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언니 명의 집에는 1억5천, 공동명의 집에는 1억6천이 담보대출로 잡혀 있고, 공동명의 집에 곧 1억9천 전세가 들어와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면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습니다.

참고로 언니 명의 집은 약 3억 정도이고 공동명의 집은 재건축 예정이라 지금 시세가 약 9억 정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에 형부의 외도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언니는 중학생·초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라 혼자 생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구조상 이혼을 하면 언니가 남편 빚을 떠안거나, 처가 쪽에 남겨진 빚만 커질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구조 속에서 형부가 만들어온 빚을 형부에게 최대한 책임지게 하고, 언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특히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니 몰래 만들어진 보증·사적 채무·2·3금융권 대출 같은 것들을 이혼 시 형부 단독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언니 명의와 공동명의 집에서 발생한 담보대출이 사실상 형부의 개인 빚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경우 언니가 대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 공동명의 집 전세보증금 1억9천에 대한 반환 책임을 형부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

• 제 아버지가 빌려준 5천만 원을 형부의 채무로 확실히 인정받아 회수할 방법,

• 형부의 외도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 위험해 보이는데, 언니가 최대한 보호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입니다.

형부가 숨겨둔 채무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전체 채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형부의 오래된 빚과 그 빚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들 때문에 언니가 이혼을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언니와 두 아이가 최대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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