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엔씨가 신안산선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된것 같은데요. 부실공사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신안산선이민자철도라구 하더라구요. 포스코이엔씨가 신안산선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점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공사 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