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죄 형사처벌 기준은???
만약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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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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