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죄 형사처벌 기준은???
만약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