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는 보통 어떤 징계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는 보통 어떤 징계조치를 받나요?

금액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횡령과 관련한 징계양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기나 경위, 피해금액, 피해회복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입니다만 실제 횡령이 인정된다면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견을 받으면 당연 면직사유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3. 범법 행위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될 정도라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최고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합니다.

    4. 다만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과실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고 소액 금액 등을 모두 변상한 경우에는 해고는 아니고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수당을 결정할지는 횡령액수나 회사가 구체적인 피해 등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