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못한거 같다는 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너무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길래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거 같네... 했는데 어차피 게임을 못한다고 평가하는게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정도는 아닌거 같고 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못한건 아닐지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안되겠죠?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표현만 놓고 보면,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 것 같네”는 특정인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실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표현에 가까워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문구 자체만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쟁점이고, 그마저도 현재 표현 수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적으로 “못한다” 정도를 말한 수준이면 통상은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역대급 폐급”, “사람이 아니다” 같은 식으로 경멸적·인신공격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으로 평가될 위험은 올라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