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게임 실력을 비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게임을 하다가 어쩌다보니 상대에게 너무 못한다,쉽다,접어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혹시 이러한 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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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정도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무엇보다 게임 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서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