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젤리를 먹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대마가 들어가 있는 젤리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대마가 들어간 젤리를 모르고 먹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섭취를 안하는것이 답일것같습니다.

Answer 2

아니오.

완전히 모르고 드셨다면,

고의의 부정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의심 때문에 몰랐다는 걸 잘 입증하셔야합니다.

또 확실히는 몰랐더라도 가능성은 인지하고 계셨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사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3

해외에서 모르고 먹었다가 대마가 들어가있어서 처벌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해외나가서 먹으면 안되는 대마가 들어간 식품도 공지해둔게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는 자의든 타의든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