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혐오스런 문신에 대한 규제같은게 잇을까요?

Question

온몸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문신들은 조폭들이 하는데요.

이런 문신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혐오스럽고 공포스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런 문신에 대해 규제같은게 있나요? 이런 문신을 하고느 ㄴ대중목욕탕이나 사우가 워터파크 같은곳에는 출입금지를 한다든가 하는거요

Answer 1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목욕탕은 규제하지는 못했지만 워터파크는 예전부터 규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단속하지않네요.저도 문신이 과한사람들은 못들어오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는 '혐오스러운 문신'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대신 문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치 문양, 인종차별·혐오를 선동하는 문신

문신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와 결합되면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문신

공연히 노출하여 음란성을 띠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조직을 상징하는 문신

문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범죄단체 활동과 연계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이용자가 혐오감을 가질 수 있으니 출입을 금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문신한 사람들이 조폭이나 좀 무서운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 출입금지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아무튼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법적 규제 현황

- 문신의 내용·크기·양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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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문신사법은 시술자 자격·위생관리만 규제할 뿐, 문신을 한 사람의 권리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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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온몸에 문신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4

옆 나라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인식은 문신들을 가리는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랑곳 하지않고 사용하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다니죠.

아무래도 어느정도 필요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5

법적으로 개인의 몸에 문신을 하는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곳들 중에서 일부는 전신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곳을 잘 안오게 되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발생하거든요

Answer 6

아직 살면서 문신하신분들 출입금지 같은건 못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듣긴 들었던것도 같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용 ㅜㅜ 문신도 개인의 자유니까요...